양정터널 만취 운전 사망사고, 항소심은 왜 형을 낮췄나

토리77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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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항소심은 거제 양정터널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상해 사고를 낸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형이 6개월 줄었다.

사고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낮춘 이유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사고는 2026년 2월 15일 오전 0시 45분께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 2차로에서 발생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이상인 상태로 SUV를 몰던 A씨는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속도는 제한속도 시속 70㎞인 구간에서 시속 171㎞로, 제한속도를 101㎞ 초과했다.

모닝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숨졌고, 사고 여파로 급정거한 코나 승용차의 20대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숨진 피해자는 미성년 자녀 둘을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사고 당일 4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1심에서 지적됐다.

또 2025년 9월 13일 거제 도로에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음주와 위험 운전, 이전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점을 지적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억8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에 더해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했고, 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다친 사건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봤다.

참고 자료

AI 요약
창원지법 항소심은 거제 양정터널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상해 사고를 낸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형이 6개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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