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터널 만취 운전 사망사고, 항소심은 왜 감형했나

웃는판다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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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1부는 거제 양정터널에서 사망사고를 낸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 기간은 6개월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사고의 중대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함께 살폈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사고는 2026년 2월 15일 오전 0시 45분께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 2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이상인 상태로 제네시스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시속 171㎞로 달려 제한속도 시속 70㎞를 시속 101㎞ 초과했다. 모닝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숨졌고, 사고 여파로 급정거한 코나 승용차의 20대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망 피해자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었다.

1심은 A씨가 사고 당일 4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위험하게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점, 유족이 입은 충격 등을 지적했다. A씨가 2025년 9월 거제 도로에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일도 고려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족에게 1억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다친 피해자와도 합의했고, 이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의 유족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과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 A씨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감형에 반영됐지만,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남았다.

참고 자료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1부는 거제 양정터널에서 사망사고를 낸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 기간은 6개월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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