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항소심, 박원순 사건 신상 공개·강제추행 혐의는 어떻게 판단됐나

바닐라88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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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은 2026년 10월 30일 항소심에서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상 공개와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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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신상 공개 혐의는 정철승이 유족을 대리하며 알게 된 피해자 정보를 2021년 8월 페이스북에 게시한 일과 관련된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서울시 근무 이력 등이 담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으로 피해자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게시물에는 피해자가 증거 없이 박원순을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었고,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관련 판결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항소심은 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두 사건에서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는 병합된 사건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참고 자료

AI 요약
정철승은 2026년 10월 30일 항소심에서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상 공개와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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