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주문을 읽은 뒤에도 판결 선고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판결 내용을 다시 선고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2017년 소개한 형사 사건은 선고가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이 주문 낭독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3조에 따라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판결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하며, 제324조에 따라 상소기간과 상소할 법원도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281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법정에 있어야 하고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할 수 없다. 이 규정들을 근거로 법원은 고지를 마친 뒤 재판장이 퇴정을 허가하고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가야 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난다고 판단했다.
사건에서 1심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려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들이 그를 제압하려고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재판장이 돌아오라고 명하자 교도관들은 피고인을 다시 법정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퇴정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선고가 이미 끝난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봤다. 재판장은 이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고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이를 참작해 먼저 선고한 내용을 바꾸어 다시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사유로 정하고 있어,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소란을 형량에 반영할 수 있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을 법정모욕죄로 고발하는 대신 소란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후 항소심은 피고인이 난동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기준은 주문을 낭독했는지만이 아니라, 필요한 고지와 퇴정 허가를 거쳐 피고인이 법정을 나가 선고 절차가 마무리됐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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