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시신유기 사건, 두 피의자 영장은 왜 기각됐나

다롱7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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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2026년 10월 29일 구로 시신유기 사건과 관련해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은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들에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서관 자료사진 · 호로조 · 원본 · CC BY-SA 4.0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달랐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공통으로 고려했다. 60대 남성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됐다. 80대 남성은 고령인 데다 오래전 처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고려됐다.

따라서 영장 기각의 근거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두 피의자의 주거와 개인별 사정을 살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참고 자료

AI 요약
서울남부지법은 2026년 10월 29일 구로 시신유기 사건과 관련해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은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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