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총 637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구글은 429억원, 애플은 208억1000만원이다.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을 금지한 뒤 실제 제재가 이뤄진 첫 사례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붙여 자사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제3자 결제 수수료는 자사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았지만, 결제대행 수수료와 별도 시스템 구축·정산 비용까지 고려하면 개발사가 선택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쓰려는 앱에 별도 제출을 요구했다.
두 회사가 앱 심사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문의에도 명확히 답하지 않은 점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애플에는 국내외 앱 개발사에 다른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 문제도 인정됐다.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를 적용한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를 부과했다는 판단이다.
시정명령에 따라 두 회사는 외부 링크 등을 통한 결제도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고치고, 제3자 결제 절차와 앱 심사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내고 3개월 이내 개선을 마쳐야 한다.
다만 외부결제를 허용해도 별도 수수료 부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수수료율은 사업자 간 협의 영역이라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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