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항소심, 신원 공개·강제추행 유죄…상해 혐의는?

동그란하루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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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가 2026년 10월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누설과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추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신원 공개 사건은 2021년 8월께 정 변호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글을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다. 정 변호사는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시물에 피해자의 근무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신원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정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다툴 사안을 온라인에 공개한 점도 변호사로서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제추행 사건은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했다는 혐의다.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현장 CCTV 등도 추행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중등도 우울증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건은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행동과 대처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많았고, 사안이 커져 갈등이 심해진 데에도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이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정철승 변호사가 2026년 10월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누설과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추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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