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상 공개와 강제추행…정철승 법정구속 이유는?

고소한토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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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가 2026년 10월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 공개·명예훼손 혐의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두 사건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실형 선고에 따른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신상 공개 혐의는 정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던 2021년 8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일과 관련됐다. 재판부는 게시물에 피해자의 근무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인 이력이 담겨 신원을 알아볼 수 있었고,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근무 이력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거나 공익을 위한 게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는 2023년 3월 음식점에서 신체 부위를 누르고 손을 반복해 만진 행위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현장에서 항의하지 않았거나 이른바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각각의 접촉을 따로 보더라도 처음 만난 사람 사이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신체 접촉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으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이어진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또 정 변호사가 자신의 행동과 피해자의 고통을 돌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정철승 변호사가 2026년 10월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 공개·명예훼손 혐의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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