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가 2026년 10월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도망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은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 공개·명예훼손 사건을 함께 다뤘다. 정 변호사는 2023년 3월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의 신체 부위를 누르고 손을 반복해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던 2021년 8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SNS에 올리고 피해자의 주장에 물증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피해자 신상 공개·명예훼손 등 주요 혐의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두 사건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돼 징역 1년 6개월로 선고됐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 가운데 상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현장에서 바로 항의하지 않았거나 이른바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상 공개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근무 시기와 장소 등 특정 가능한 정보가 담겼고,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였다는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의 없는 정보 공개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으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이어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구속의 직접적인 사유는 도망 우려였고, 징역형을 정한 배경에는 범행과 그 뒤의 정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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