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인정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두 앱마켓 사업자가 결제 방식을 제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1천만 원으로 합계 637억 1천만 원이다.
방미통위가 문제 삼은 핵심은 개발사에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두고 자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두 회사는 개발사 계약 약관 등을 통해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수단을 막았다.
결제 제한 외에 앱 심사 과정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개발사의 개별 문의에 명확히 답하지 않아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는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 국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율은 같지만 산정 기준은 달랐다.
애플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조사 대상이었다는 사실과 위반으로 인정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위반행위 중지와 결제 정책·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행계획 제출과 이행 결과 보고도 요구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을 처음 집행한 사례다.
방미통위는 2022년부터 두 회사의 앱마켓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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