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몰수한 중국 불법어선 돌려주라는 법원… 줄소송 우려

뒹구는베이글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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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몰수한 중국 불법어선 돌려주라는 법원… 줄소송 우려
AI 요약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중국 어업회사 A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선박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가 선박 관리비를 지급하면 정부가 어선 2척과 부속 물품을 돌려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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