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10월 28일 엘리엇과의 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결정에 앞서 판정문과 추가 비용 등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2026년 9월 30일 오후 7시경(한국 시각) 한국 정부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연 복리 5%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했다. 판정부는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원중재와 같은 판정부가 동일한 배상원금을 정했다.
약 1,530억원은 배상원금만을 뜻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상계 후 배상액은 약 1억1,300만 달러이며, 판정일 환율로 환산하면 약 1,530억원이다. 따라서 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소송비용 상계 후 금액은 서로 다른 기준의 액수다.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은 영국 법원에서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다투는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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