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려면 검사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 안에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영장 청구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따라서 경찰의 긴급체포만으로 구금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가 이어져야 한다.
구속영장 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살펴 구속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구로구 구로동 사건에서 두 사람이 긴급체포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구속 여부나 법원의 판단을 단정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