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항소심 이겼는데 한국 입국은 왜 아직 확정되지 않았나

책읽는수달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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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한국 입국이나 비자 발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이 2026년 10월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글의 기준 시점인 10월 29일에는 항소심 승소와 대법원 상고가 모두 확인된 상태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서울고법은 2026년 10월 2일 1심과 같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비자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재판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 자체가 비자를 발급하거나 입국을 허용하는 결정은 아니다.

세 번째 소송에 이른 배경에는 거듭된 비자 거부가 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고, 이후 국내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만 38세가 된 뒤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첫 소송을 냈다. 그는 첫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에도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당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2023년 11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다시 발급을 거부하자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결과는 비자 거부 처분을 둘러싼 유승준의 승소가 이어졌다는 의미지만, 입국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는다. LA 총영사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으며, 항소심 승소만으로 비자 발급과 입국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유승준이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한국 입국이나 비자 발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이 2026년 10월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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