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원 저작권 분쟁 확산, 수노 소송 자료에 담긴 K팝의 범위는?

싸이와 BTS의 노래가 미국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기업 수노의 저작권 침해 의혹을 다룬 소송 자료에 포함됐다. 10월 28일 보도된 자료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젠틀맨’, BTS가 참여한 ‘배드 전스’와 ‘웨이스트 잇 온 미’가 담겼다. 두 곡은 각각 베니 블랑코·스눕독, 스티브 아오키와 협업한 곡이다.

투애니원이 참여한 윌아이엠의 ‘겟틴 덤’도 목록에 포함됐다. 이는 음반사들이 침해를 주장하며 제출한 목록으로, 법원이 침해를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소송은 2024년 6월 유니버설·소니·워너 등 3대 음반사가 수노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후 워너는 수노와 합의했고, 유니버설과 소니는 9월 추가 소송을 냈다. 두 회사는 침해 곡 한 곡당 15만 달러, 약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1882쪽 분량의 자료에 6만202곡을 적었다.

목록은 소송의 증거개시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작성됐다. 음반사들이 고용한 전문가들은 지난해 수노의 보안실에서 소스코드와 학습자료를 열람하고, 수노가 보유한 오디오 파일의 ‘음원 지문’을 음반사 측 음원과 대조했다. 음원 지문은 소리의 특징을 식별하는 정보로, 샤잠 같은 음악 검색 서비스도 활용한다.

수노는 10월 20일 법원 답변서에서 YT-DLP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튜브에서 AI 학습용 오디오 데이터를 내려받았다고 인정했다. 유튜브 음악 클립 201만여 개를 내려받았다는 수치는 404미디어 보도에 따른 것이다.

수노는 유튜브를 포함해 전체 다운로드가 수천만 건이라고 인정했지만, AI 학습은 ‘공정이용’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음반사 목록의 6만202곡이 학습에 쓰인 음원 전체를 뜻하지는 않는다.

목록에는 유니버설·소니가 미국 내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독점 관리하는 곡만 담겼다. ‘강남스타일’은 YG가 한국·일본을 제외한 지역의 음반 유통 계약을 유니버설과 맺어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한국 음반사들이 직접 소송하기 전에는 AI 기업이 학습에 이용한 한국 곡의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도 당시 한국 음반사 등의 대응은 없었고, 음반사와 소속사들은 한국 가수의 곡이 목록에 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0월 27일 음악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저작권단체 GEMA는 수노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난 7월 1심 대부분 승소했다. 이는 독일 법원의 판단이다. GEMA는 오픈AI가 독일 노래 가사를 무단 학습했다며 별도 소송도 제기했고, 독일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GEMA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다.

또 엘비스 프레슬리 대표곡 관리사 어센틱 브랜드 그룹 등은 10월 23일(현지시간) AI 기업 앤트로픽이 프레슬리 곡을 무단 학습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