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에 인앱결제 과징금, 2023년 안건과 무엇이 달라졌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10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액은 앞서 제시된 과징금 안건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의결 금액은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1000만 원이다.

최수영 위원은 다른 결제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를 둬 결국 자사 앱 결제로 이어지게 한다면 강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행위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시정명령 뒤 외부 결제가 가능해지는지 등 이행 여부를 사무처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21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2023년 10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 뒤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의 과징금 안건을 냈지만 의결하지 않았다.

당시 2인 체제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과 YTN 민영화 등 140여 건을 의결했으나 인앱결제 안건은 처리하지 않았다.

이번 의결액은 당시 안건보다 구글은 46억 원 적고, 애플은 3억1000만 원 많다.

방미통위는 전신인 방통위에서 안건을 승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다시 밟았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미통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6개월 된 시점에 의결했다며, 행정공백으로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책임감을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늦은 처리를 유감스럽게 여기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