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후 군중 안전규정과 트라우마 점검, 행사 인원은 누가 검증하나?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군중 안전 규정은 강화됐지만, 장기적인 심리지원과 행사 인원 예측에는 여전히 공백이 남아 있다.

참사 당시 사망자는 159명이었고, 구조를 도운 상인의 후속 사망이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돼 2026년 6월 공식 사망자 수는 160명으로 늘었다.

제도 변화는 구체적이다.

2023년 12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최자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청도 2025년 9월 112 신고 분류에 ‘군중 관리’를 추가해 갑작스러운 인파에 대응하도록 했다.

반면 뒤늦게 드러나거나 악화하는 심리적 후유증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후유증을 국가가 추적할 법적 근거는 2026년 5월 마련됐지만, 지원을 받으려면 현장을 목격했거나 구조 활동을 했다는 증빙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참사 당시 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한 백씨의 아버지는 상인들이 흩어져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백씨는 2026년 4월 숨졌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두 명도 2025년 사망했다.

세 사람 모두 PTSD 등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협회장은 대인관계와 감정 조절이 어려워 참사 뒤 사업을 접은 유가족이 많고, 매년 10월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피해자도 있다며 지연성 PTSD를 겪는 사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 안전계획의 또 다른 문제는 예상 인원을 주최자가 산정한다는 점이다.

2026년 5월 서울 성동구 포켓몬 메가페스타에는 예상보다 많은 약 4만 명이 몰려 첫날 행사가 중단됐다.

성동경찰서의 월평균 군중 관련 신고는 약 10건이지만, 그달에는 82건으로 늘었다.

4월 연세대 러브썸 페스티벌에서도 대기 인파가 한꺼번에 밀려 23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예상 인원이 커질수록 주최 측의 관리 부담도 커져 신고 인원을 낮게 잡을 유인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행사 승인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신청 단계에서 안전대책과 인원 산정 근거를 살피고, 행사 뒤 실제 인원도 확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신고한 규모와 실제 인원이 크게 다를 때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