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여사에 대한 대법원 구속영장 발부, 구금은 얼마나 이어지나?

대법원은 2026년 10월 27일 김건희 전 여사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금 기간은 10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주가조작·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가 포함된 별도 사건의 대법원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판결 미확정은 기존 구금 만료를 앞둔 배경이며, 새 영장 발부와 관련해 제기된 우려는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었다.

김 전 여사는 2025년 8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금돼 있다. 새 영장에 따른 구금 기간은 우선 2개월이며, 이후 최대 세 차례 갱신될 수 있다.

갱신이 모두 이뤄질 경우 전체 구금 기간은 최대 8개월이지만, 이번 발부만으로 8개월 구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비공개 심문에서 특검은 김 전 여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영향력 행사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도 들며, 장기간의 실형 가능성이 도주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별도 사건을 근거로 새 영장을 발부해 구금을 이어가는 것은 부당하며, 미결구금 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여사가 전직 영부인이라 도주 가능성이 낮고, 하급심의 사실관계 심리가 끝나 증거인멸 우려도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구치소 의료진의 소견을 들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김 전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