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사업 공익감사 청구, 약준모가 확인을 요청한 쟁점은?

해양수산부의 비대면 진료 사업 ‘섬닥터’가 공익감사 청구 대상에 올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은 28일 감사원에 청구서와 청구인 연명부를 제출하고 사업 성과자료와 예산 확대 과정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수부는 섬닥터 예산을 한 해 만에 14배 넘게 늘려 올해 51억원 규모로 키웠다.

섬닥터는 섬 주민이 키오스크 화면으로 육지 의사에게 진료받고 처방약을 택배로 받는 사업이다. 지난 8월 경향신문은 경남 남해군 노도 마을회관에 설치된 키오스크가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쓰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장 장비의 활용 여부와 사업 성과를 어떤 자료로 판단했는지가 예산 확대를 둘러싼 쟁점이 됐다.

해수부는 보도 뒤 설명자료에서 2024~2025년 실적을 집계하며 진료 건수와 이용자 수를 혼용하는 통계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오류가 사업 확대 과정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약준모는 해수부가 올해 예산을 요구하면서 ‘2024년 사업 결과’를 검토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오류가 예산 증액의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청구서에는 장비 임차·검수·대금 지급의 적정성도 포함됐다. 업체가 설치와 통신 점검, 시험운전, 사용자 안내 등 계약상 과업을 마친 뒤 대금을 청구했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내용이다. 약준모는 또 병원선 등 기존 공공의료와 사업이 중복되는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도 확인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