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관련 대통령 발언 분석: ‘전부 송금’은 사실일까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난 대책을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국인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였지만, 발언이 외국인 노동자 배제를 부추긴다는 반발도 나왔다.

실제 송금 규모와 국내 소비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의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고용허가제(E-9) 노동자의 총소득 대비 국내외 송금 비중은 56.5%였다.

상주 외국인 전체 평균인 25.5%의 두 배가 넘는다.

지난해 E-9 상주 인원 약 32만1000명과 월평균 소득 약 273만원을 적용하면, 매달 약 154만원을 송금하고 연간 송금액은 약 5조94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는 실제 근무 기간과 인력 이동을 반영한 확정액이 아니라 통계에 근거한 추산이다.

소득의 나머지 43.5%, 연간 4조원 이상은 국내 생활비와 소비로 쓰인다.

따라서 ‘전부 송금’은 과장이지만, 국내 소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 제기에는 근거가 있다.

농촌의 계절근로자(E-8)는 별도 송금 통계가 없지만, 5~8개월 일한 뒤 귀국하고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 송금 비중이 E-9보다 높을 수 있다고 기사에서는 분석했다.

반면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와 직접 맞서는지는 업종마다 다르다.

농어촌은 내국인 지원이 적어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은 반면, 건설업에서는 일자리 갈등이 나타난다.

9월 건설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74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900명 줄어 38개월 연속 감소했다.

송금의 배경에는 E-9의 최장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이고 가족 동반이 제한되는 등 단기 순환형 제도가 있다.

정착을 허용하면 소비와 세수가 늘 수 있지만 교육·의료·주거 등 공공비용도 커지고, 농촌 인력이 수도권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체류 기간 연장과 숙련 인력의 정주 전환 등을 담은 외국 인력 제도 개편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도 X에서 발언의 취지는 재정 지원을 통해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