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사업 관련 우려, 29일 발표가 협상 변수로 거론된 이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 계약이 지연되고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계약과 사업 추진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브리핑할 예정이다.

28일 보도된 이 일정이 논란이 된 것은 계약 조건 조율이 끝나기 전에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발표 시점이 사실상 협상 시한처럼 작용해 시공사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한다.

업계에서는 기한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시공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는 협상 상황에 대한 업계의 해석이지, 시공권 해지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원자력 분야 발주와 운영에서 한수원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만큼 협상력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게 우려의 배경이다.

대형 공사를 맡는 시공사는 인력과 장비, 협력업체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계약에 따라 공사비 상승이나 공기 지연, 추가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

핵심 조건에 이견이 남은 채 시공권 상실 가능성까지 거론되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원전 사업은 인허가, 설계 변경, 기자재 조달, 환율과 공사비 변동으로 예상 밖의 비용이 생길 수 있어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가 계약의 주요 쟁점이다.

업계는 한수원이 과거 손실을 입었던 분야의 위험을 체코 사업 시공사에 전가하려는 계약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수원의 초기 검토가 미흡했고 수주 성과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체코 계약에서 실제로 위험을 전가했다는 확인과는 구분된다.

위험이 시공사에 집중되면 사업 수행 능력과 협력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도 업계의 우려다.

체코는 2024년 7월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5·6호기의 예상 사업비는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다.

당시 사업 계획은 2029년 건설허가 확보와 2036년 말 시운전 착수를 목표로 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에는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와 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이 참여한다.

계약 조건에 이견이 남으면 시공 준비와 협력업체 간 업무 조율, 비용 산정 및 위험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또 분쟁이 공식화되거나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면 사업 일정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업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내 원전산업의 수행 역량과 한국 원전 수출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