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4주기 군중 규정과 미해결 트라우마, 무엇이 남았나

이태원 참사 이후 군중 안전 규정은 강화됐지만, 장기적인 심리 지원과 행사 인원 예측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처음에는 159명이 숨졌다.

정부가 구조를 도운 상인의 뒤늦은 사망을 참사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해 2026년 6월 공식 사망자는 16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참사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군중 안전 규정도 손봤다.

2023년 12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주최자가 분명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청은 2025년 9월 112 신고 분류에 ‘군중 관리’를 추가해 갑자기 인파가 몰릴 때 대응하도록 했다.

반면 시간이 지나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후유증을 국가가 추적할 법적 근거는 2026년 5월 마련됐지만,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닿지는 않는다.

당시 현장 인근 식당을 운영했던 백모 씨는 2026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출동했던 소방관 2명도 2025년에 숨졌으며, 세 사람 모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의 아버지는 참사 뒤 지역 상권이 침체되고 주변 상인들이 떠나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현장을 목격했거나 당시 현장에서 한 일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유가족협회장은 자영업을 하던 유가족 상당수가 사람을 대하기 어려워 사업을 접었고, 일부는 매년 10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괴로워한다며 지연성 PTSD를 겪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사 인원 추산을 주최자에게 맡기는 점도 안전 체계의 허점으로 지목된다.

서울 성동구의 포켓몬 메가 페스타에는 2026년 5월 예상보다 많은 약 4만 명이 몰려 첫날 행사가 중단됐다.

성동경찰서의 군중 관련 신고는 평소 월 10건가량이었지만 그달에는 82건으로 늘었다.

4월 연세대 러브썸 페스티벌에서는 대기 인파가 한꺼번에 밀려 23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전문가는 주최자가 예상 인원을 낮게 잡으면 관리 부담이 줄 수 있으므로 계획 심사 때 추산 근거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 신고 인원이 실제 인원보다 크게 적을 경우 제재하고, 행사를 승인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단계에서 안전대책을 검토한 뒤 종료 후 실제 인원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