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능 제한 관련 과징금과 법적 대응, 광고에서 빠진 것은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기기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일부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쟁점은 게임 성능을 강조한 표현 자체보다,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성능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느냐는 데 있다.

GOS는 게임 앱을 실행할 때 작동하는 발열 관리 시스템이다. 일반정책은 기기 온도가 목표치에 가까워졌을 때 상황에 맞춰 성능을 조절하지만, ‘개별정책’은 온도와 관계없이 특정 고사양 게임을 켜는 즉시 성능을 제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갤럭시 S21에 이 정책을 처음 도입하고도 홈페이지·홍보 영상·언팩·보도자료에서 ‘고사양 게임에 강하다’,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내세웠다.

필요한 순간 연산 성능이 제한되면 화면이 끊기거나 해상도가 낮아질 수 있어, 광고가 실제 게임 경험에 대한 기대를 흐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위반 기간은 기종별로 달랐다. S21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S22와 탭 S8은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과징금은 세 기종의 해당 기간 매출액 4조228억원에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해 산정했다.

삼성전자가 논란 직후 문제를 바로잡은 점은 위반의 중대성을 낮게 분류한 사유로 반영됐다.

소비자 280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025년 6월 1심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기만광고에는 해당한다고 봤지만, 광고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6년 2월 2심 강제조정으로 끝났다.

공정위는 제재까지 4년 넘게 걸린 이유로 작동 원리 등 기술 쟁점을 들었고, 삼성전자에 11차례 넘게 소명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결정에 반발하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