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 폐지론 앞서 따져볼 제도와 대안은

쿠키뉴스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대회 4연패를 이룬 뒤, 일부 선수의 발언이 병역특례 폐지 논쟁으로 번졌다고 보도했다.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 병역 혜택을 언급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을 바라며 뛰었다고 말했다.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세 선수는 이후 사과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이기혁을 지도하는 정경호 강원FC 감독은 국가대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보도는 선수들의 언행에 대한 비판과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는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금메달을 얻지 못했다면 귀국 뒤 9일 만에 입대해야 했던 이기혁에게 병역 문제는 선수 생활과 맞닿은 현실이기도 했다.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되며, 현역병 대신 34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고 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 등을 이행한다. 통상 ‘군 면제’라고 불리지만 병역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폐지를 주장했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개편을 주문했다.

폐지론에는 병역 자원 감소와 형평성 문제가 배경으로 놓여 있다. 반면 선수들은 종목별로 차이가 있어도 젊은 시기에 기량이 정점에 오르는 경우가 많고, 복무로 운동을 중단하면 경기력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다. 보도는 선수의 경솔한 발언을 제도 폐지의 근거로 삼거나, 종목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폐지를 추진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선수들이 전성기를 보낸 뒤 30대 중반에 입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시행에는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고, 해당 연령의 입영자를 군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와 입영 연기 대상·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요구된다. 상무처럼 군 복무와 선수 활동을 병행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핵심 쟁점은 병역 의무를 없앨지 여부만이 아니라, 선수 경력과 병역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이행 방식을 마련할 수 있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