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론조사 공개 논란, 181건의 세부 내역은 왜 비공개됐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이 16개월 동안 정기 국정 여론조사 181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10월 28일 대통령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이며, 월평균 약 11건이다.

조사 예산은 2025년 15억9100만원, 2026년 9월까지 20억1800만원으로 총 36억900만원이다.

이 수치는 연도별·전체 예산 규모를 보여주지만, 개별 조사에 얼마가 들었는지나 예산이 어떤 주제에 배분됐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특히 2026년 금액은 9월까지 집계된 것이므로 연간 전체 예산과는 구분된다.

최 의원이 조사기관과 주제, 비용, 결과를 질의하자 대통령비서실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며, 여론조사가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답변은 세부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비서실의 입장을 밝힌 것이며, 여론조사가 실제로 어떤 목적에 쓰였는지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개된 건수와 예산만으로는 조사 결과가 국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조사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최 의원은 조사 목적과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국정 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이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사 주제와 기관, 비용을 공개하고 지난 1년 반의 예산 사용 내역을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여론조사 실시 여부가 아니라, 공공 예산이 투입된 조사의 세부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