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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뿐 아니라 사채시장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과감한 서민금융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보고받은 뒤 내놓은 주문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0월 27일 국무회의 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서민금융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사채시장에서도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정부 지원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금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지시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과 함께, 금융기관과 사채시장 어디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민금융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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