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에 따른 상담 수요, 왜 아파트 한 채 가진 직장인도 화우를 찾나

서울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직장인 유족도 상속 문제로 대형 로펌을 찾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걱정이 자산가를 넘어 중산층으로 번졌으며, 집을 어떻게 나눌지와 세금을 낼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상담의 주요 쟁점이라고 전했다.

상담 현장의 변화는 과세 인원에서도 드러난다. 기사에 인용된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상속세 과세 인원은 2만2524명으로 전년보다 6.3% 늘었다. 화우 전문가들은 1997년 정해진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거의 30년간 유지되는 동안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오른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재산의 평가액은 커졌지만 납세에 쓸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현금 부족은 기업 승계에서도 부담이다. 비상장주식은 가치가 높게 평가돼도 쉽게 팔기 어렵고, 부동산을 물려받을 때도 세금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화우가 소개한 한 기업은 세 자녀 중 20년 넘게 가업을 운영한 딸이 승계할 예정이었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개정법 시행 전 주식 증여 특례 활용을 검토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중견기업의 우려도 제기했다.

화우는 조세·상속 분쟁 전문가와 신탁 전문가가 함께 사전증여, 신탁, 납세 재원 마련을 살핀다.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재산을 장기간 나눠 증여하면 50% 최고세율 구간 대신 10~30%의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다만 부모가 자산 통제권을 잃을까 걱정할 때는 신탁으로 이전과 관리 방식을 설계할 수 있고, 연부연납·물납이나 생명보험을 납세 재원 마련에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