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여론조사 비용·공개 여부, 공개된 내역과 비공개 항목은

대통령비서실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정기 국정 여론조사 181건을 실시했다.

2026년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조사 횟수와 예산 총액은 확인됐지만, 조사기관과 주제, 결과 등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받은 자료에는 2025년 지출액 15억 9,100만 원과 2026년 9월까지의 지출액 20억 1,800만 원이 담겼다.

두 금액을 합한 예산은 총 36억 900만 원으로, 16개월간 월평균 11회꼴로 조사한 셈이다.

확인된 비용은 기간별 합계이며, 조사별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조사기관과 주제, 비용, 결과를 물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공개된 집계 수치만으로는 각 조사가 어떤 주제였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알 수 없다.

최 의원은 한 달에 11번꼴로 조사하면서 주제조차 공개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이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사 주제와 기관, 비용을 공개하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예산 집행 내역을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조사 횟수뿐 아니라 36억 원대 지출의 구체적인 용도를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