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생들, 국가주석 무기한 연임제 폐지 요구…성명은 어떤 제도를 겨냥했나

중국 대학생들이 국가주석의 무기한 연임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가 게시물이 곧 삭제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 총서기 4연임이 유력시되는 내년 제21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나온 문제 제기다.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명은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가 개막하기 전날, 베이징대 등 중국 주요 대학 10여 곳의 온라인 포럼에 학부생과 대학원생 명의로 게시됐다. 학생들은 8년 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의 연속 재임 제한 조항이 삭제된 뒤 당혹감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국가에는 안정과 발전의 연속성이 필요하지만, 안정은 개인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제도에서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게시물은 삭제됐으나 화면을 캡처한 자료가 다크웹 포럼 ‘프리덤랜드’에 올라온 뒤 해외 소셜미디어로 퍼졌다.

요구의 배경은 2018년 3월 헌법 개정이다. 개정 전 헌법 제3장 제79조 제3항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게 하고, 임기가 두 차례 연속 회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개정 때 이 가운데 연임 제한 문구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국가주석의 재임 횟수를 제한하던 헌법상 기준이 사라졌고, 보도는 이를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으로 설명했다. 성명이 문제 삼은 것은 이 임기 제한의 폐지와 그에 따른 무기한 연임 가능성이었다.

20기 5중전회는 10월 26일 개막했다. 당시 보도는 회의가 나흘간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고위직 반부패 조치와 당내 기율 강화, 간부 통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 5중전회에서 차기 5개년 경제계획을 다뤄 왔지만, 제15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은 지난해 4중전회에서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반부패 사정을 대표적인 통치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더 강한 압박 조치가 나와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대학생들이 집단 서명을 통해 정치적 요구를 내놓는 일은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매우 드물다고 보도됐다. 성명에 연대 서명한 학생들이 당국의 소환이나 조사를 받는지 여부도 후속 관심사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