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의 결혼·돌봄·장례 권리 조명: 한국에서 혼인 인정은 어디까지일까

덴마크에서 혼인한 캔디와 오쓰는 서울에서 함께 살지만 한국 행정상으로는 미혼이다. 두 사람의 경험은 해외 혼인증명서가 있어도 병원과 복지제도, 장례에서 관계를 설명하고 인정받는 일이 왜 여전히 어려운지 보여준다.

캔디는 이전 파트너 력사가 두 해 가까이 투병할 때 곁을 지켰다. 병원은 캔디를 ‘각별한 친구’로 보호자 자리에 들였지만, 어려운 결정 앞에서는 ‘진짜 보호자’를 찾았다. 2021년 력사의 어머니가 배려해준 덕에 캔디는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장례식에서는 상주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친구들이 어머니를 설득해 유족으로 조문객을 맞았다. 캔디는 이런 일을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현실이 서럽다고 말했다.

이후 오쓰를 만난 캔디는 2024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혼인증명서를 받았다. 서울에서 4년째 함께 사는 두 사람은 한국에서도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객들은 혼인신고서의 증인 서명란을 본뜬 방명록에 서명했다.

법적 효력을 대신할 수는 없어도, 참석자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증언해달라는 뜻을 담은 기록이다. 두 사람은 결혼을 계기로 부모에게 관계를 알렸고, 오쓰의 부모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한국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된 변화는 건강보험에 한정됐다. 202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동반자도 부부공동생활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뤘다면 사실혼 관계의 이성 동반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했다. 판결 직후 오쓰는 캔디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내자 접수처는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오쓰는 주거 형태와 경제 사정을 풀어 설명해야 했다. 가족이 아닌 두 사람의 관계를 제도가 설명해주지 못해 복지 이용의 문턱도 높아졌다.

캔디는 혼인 여부에 따라 세제와 주택 정책의 혜택이 달라지고, 파트너가 아프거나 사망한 뒤의 보험금과 연금도 자신에게 당연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8일 이성 부부의 ‘결혼 페널티’를 고치기 위한 22개 과제를 발표했지만, 동성부부에게는 혼인 자체를 선택할 길이 없다는 것이 두 사람의 지적이다.

2022년부터 2026년 5월까지 동성부부 86쌍은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시도했다. 캔디는 이를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님을 국가에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