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책에도 시위 지속…주요 교육정책은 언제 시행되나

프랑스 정부가 학교 시설과 교원 부족, 대학 입시 문제를 아우르는 교육 대책을 발표했지만 학생들은 충분하지 않다며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10월 28일 보도 당시 학생 대표단은 이번 주말에도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고교생 단체 대표 나타나엘 콩바리는 현재 행동 중인 학생들이 계속 시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와 장관들은 고등학생 대표단을 만난 뒤 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해 2030년까지 지방 당국에 총 40억 유로,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간 수업을 받지 못하는 교사 부족 문제에 대응해 교사 3,600명을 새로 채용하고, 교사 800명을 줄이려던 계획은 철회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도 현재 30여 명에서 28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대학 입시 제도는 2028년 적용을 목표로 개선하고, 전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추며,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은 대학 입학 지원 플랫폼 ‘파르쿠르쉬프’의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학생 보조금도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대책에 상세한 일정과 분명한 목표가 있으며 이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보도 당시 마크롱 정부 임기는 6개월 남아 있었다. 보도는 주요 정책들이 현 정부 임기 이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학생 대표단은 대책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책 발표와 시행 시점은 별개의 사안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