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수술 실적 재조사 필요성, 기존 조사 범위와 어떻게 달랐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세사랑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 필요성과 건강보험 급여 환수 가능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재조사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기존 조사에서 어떤 수술이 다뤄졌는지가 다시 쟁점이 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 한 명이 연간 4000여 차례 수술한 것으로 비용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 조사의 범위가 충분했는지 따졌다. 이 의혹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구보건소는 그해 12월 합동 조사했지만, 대상은 2022~2024년 수술 55건이었다. 현재 관련 재판에서 다뤄지는 2019~2021년 수술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병원 측 입장이다.

조 의원은 조사 대상에 하루 수술 15건과 외래 진료 60건 이상을 청구한 날이 8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단이 병원장 본인의 주요 수술 과정 참여 시간이 10~15분이었다는 병원 측 설명 등을 근거로 허위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에 관한 재판 증언과 병원 홍보 영상, 비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하면 급여비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세부 내용을 확인해 재조사 필요성과 환수 가능성을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자가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의 광고도 쟁점이 됐다. 이 시술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지만, 연골 재생 효과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정 장관은 연골 재생을 내세운 광고가 부당하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은 SVF 주사가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았고, 관련 의료광고 위반 고발 사건도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