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병역특례 축소 추진, 면제 대신 복무 시기를 늦추는 방안은?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면제 기준을 높이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한 성과를 낸 예체능인이 30대 후반까지 입대를 미루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10월 27일 보도된 내용으로,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구체안을 마련 중인 단계다.

현행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우승을 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돼 현역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술 분야는 지정 국제대회 2위 이상, 국내 대회 1위가 기준이며, 해당 대회는 모두 35개다.

정부에서는 대회 수를 줄이거나 필요한 성적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선발 자체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화의 다른 축은 복무 시기다.

현재 체육 선수는 한국 신기록 등 특출한 성과가 있을 때 최대 27세까지, 문화포장을 받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 공로를 인정한 대중문화예술인은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이런 예외를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낸 예체능인 다수로 넓히고, 분야별로 20대부터 30대 초·중반까지 활동한 뒤 30대 후반 무렵 복무하도록 연기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적용 연령과 실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선 논의의 배경에는 최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한 뒤 불거진 병역 특혜 논란이 있다.

국방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2027년 상반기까지 구체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예술·체육요원 외에도 사회복무요원 판정 기준 완화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규모의 단계적 축소·폐지가 함께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