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기존 만료일 뒤 구속 기간은 어떻게 연장되나

커피마신민들레52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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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6년 10월 27일 김건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구속 기간은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 더 연장된다.

김건희 자료사진, 2023년 4월 26일 미국 백악관 북쪽 주랑 · The White House · 원본 · Public domain

추가 구속영장 심문은 오경미 대법관이 10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분간 진행했다. 대법원이 밝힌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구속 기간 만료일은 2026년 10월 31일이므로, 연장 기간은 그 다음 날인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김건희 측은 추가 영장 발부가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대법원은 2026년 10월 27일 김건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구속 기간은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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