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방세 체납관리단 증원 주문…최소 1만명 거론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약 2000명인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라고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10월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운영 성과를 보고받고, 지방정부에 최소 1만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납액 징수뿐 아니라 납부 능력과 생계 여건을 살피는 일에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 8월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으로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조사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11조1000억원, 체납자는 약 1200만명이었다. 체납자의 93%는 100만원 미만을 체납했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연인원 3만명을 투입해 1200만명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전국 지방정부는 현재 실태 조사원 2029명을 채용해 조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사 뒤에도 사후 처리가 필요하다며, 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리고 이후에도 통상 필요한 관리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납관리 관련 정규직 정원을 290명 늘렸다는 보고에는 지방정부 한 곳에 한 명 남짓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고 징수액이 200만원에 그치더라도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역량이 뛰어나고 충직한 인력은 장기 근무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을 덜 방안도 논의하라고 했으며, 좋은 일자리 사업이라면 정부가 인건비를 100% 부담해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