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점 제재·당첨권 은폐 추가 징계, 결제 거부 규정은 어떻게 바뀌나

복권위원회가 2027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규정을 손보고, 전자복권 당첨권 배치 정보를 숨긴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구매자의 결제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와 복권 관리 책임을 묻는 제재가 함께 의결됐다.

재계약 대상은 판매인 9169명이며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새 규정에 따라 판매점은 손님이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

복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지만 계좌이체는 허용된다. 한 차례 거절했다고 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위반을 등급별 누적 점수로 관리하고, 반복되면 경고와 영업정지를 거쳐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다.

판매인이나 종사자가 사기 등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고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신뢰를 훼손한 경우도 사안별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불리한 처분을 받은 판매인은 통보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탁사업자는 접수 뒤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추가 제재의 대상인 즉석식 전자복권 ‘트리플럭’은 1500만장 가운데 5억원짜리 1등 당첨권 4장이 들어가는 상품이다.

2010년 출시 뒤 발행량을 375만장씩 네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에 당첨권 한 장씩 배치했다.

전체 당첨권 비율은 375만분의 1이었지만 배치는 완전 무작위가 아니었다.

복권위는 2025년 1월 이 구조를 파악하고 그해 7월 구간별 배치 제한을 없앴다.

그러나 2026년 9월 점검에서 동행복권이 2024년 7월 이미 배치 구조를 내부 공유하고도 복권위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2025년 7월 현장점검을 앞두고 관련 메일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

복권위는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2025년 9월 부과한 위약벌 3000만원에 이어, 이번 미보고와 은폐 시도에도 계약상 최고액인 3000만원을 부과하고 책임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들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 이행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