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 연령 상향 합헌 결정, 4대4에도 합헌인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높인 현행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이 4명씩으로 맞섰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찬성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법은 2009년 개정으로 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1996년부터 2009년 사이 임용된 공무원에게는 퇴직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2032년은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퇴직 뒤 연금 수령 전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임용 시기에 따른 차별이며 연금 수급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합헌 의견 재판관들은 지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올렸고, 연금을 감액해 일찍 받는 조기퇴직연금도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연금 재정의 안정과 제도 합리화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이라는 판단도 제시했다.

위헌 의견 재판관들은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해도 정상 지급 개시 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감액 폭이 커져 최대 25%에 이르며, 감액이 연금 지급 기간 내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정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공무원의 신뢰이익을 희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장기근속이라는 공익까지 희생해야만 재정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상환 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 불참했고,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은 4대4로 갈렸다.

김형두 재판관은 지급 개시 연령을 높였다면 정년도 그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