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도입 권고, 28곳은 무엇을 바꿔야 하나

낡은 장롱이나 의자처럼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은 스티커를 사서 배출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스티커를 구하려면 행정복지센터나 판매소에 직접 가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10월 27일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권익위 조사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지 않는 곳은 28곳이었다. 일부 지역은 절차가 복잡하고 배출 규정도 서로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권익위는 이들 지자체에 조례 등으로 온라인 신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고한 뒤 수수료를 전자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전입자가 이전 지역에서 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교환할 수 없는 지자체는 18곳이다. 권익위는 해당 지역이 종전 지역 봉투를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스티커를 붙여 쓰게 하고, 전입 지역 봉투로 교환하는 방안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라고 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배출 안내가 없는 곳은 95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외국인 주민 구성에 맞춰 봉투 구입·사용법, 배출 요일과 장소, 음식물·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을 안내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누리집과 안내문에 더해 QR코드나 비상구 표지판처럼 글자 없이도 뜻을 전하는 픽토그램을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자체별 조치 기한은 2027년 6월까지다. 권익위는 개선을 통해 생활폐기물 배출 과정의 일상적인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 행정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