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례 감축·30대 후반 현역 복무 추진, 예체능인은 언제 입대하나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낸 예체능인은 30대 후반 무렵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면제 혜택은 좁히고 활동 전성기에는 복무 시기를 배려하는 구상이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며, 분야별 연기 연령과 자격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개선 논의의 배경에는 최근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가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한 뒤 불거진 ‘병역 특혜’ 논란이 있다.

현재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우승 성적을 거두면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돼 현역 복무를 면제받는다.

예술 분야는 지정 국제대회 2위 이상이나 국내대회 1위가 기준이며, 대상 대회는 모두 35개다.

정부는 대회 수를 줄이거나 선발 등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 선발을 곧바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반면 특례를 받지 못하는 예체능인 가운데 일정 실적을 갖춘 사람에게는 선수·예술 활동이 활발한 20대부터 30대 초·중반까지 복무를 미룰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복무 시기를 늦추더라도 면제하는 대신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의 연기 예외는 제한적이다.

체육 선수는 한국 신기록 등 특출한 성과가 있을 때 최대 27세까지,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포장 수여 등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할 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정부 구상은 이 대상을 일정 실적을 갖춘 다수의 예체능인으로 넓히고 연기 기간도 늘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령은 분야별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방부는 문체부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특례 조정은 예술·체육요원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현재 4급이면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 등급 기준을 현역 복무에 해당하는 3급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석·박사 연구를 하는 전문연구요원과 중소기업 등에서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줄여 폐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