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와 집값 원인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조사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땅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 반발이 나온 가운데 조사 취지와 집값 문제를 연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밝힌 조사 취지는 농사짓겠다고 신고해 산 땅을 실제로 농사에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농지 조사는 법률상 원래 해야 하지만 그동안 하지 않고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오랫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농지 실태를 확인하자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자신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부모나 조부모에게 땅을 물려받았지만 직장에 다니느라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를 들어 “그걸 뭐라고 하겠냐”고 반문했고, 땅을 빼앗는 조사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쓰지 않을 땅을 가격 상승을 기대해 사들여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하면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며, 이를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주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농지 조사가 정부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참석자들이 별로 말하지 않았다면서, 사실 별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며 정치적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치겠다고 했고, 땅값 상승을 기대한 보유가 이어지는 상황을 ‘폭탄 돌리기’에 비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