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채무 비상사태 분석, 경기도 채무는 얼마나 늘었나

올해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은 가운데, 2025년 말 전국 지자체 지방채무 잔액은 전년보다 10.41% 늘었다. 경기도의 증가액은 광역 지역 가운데 가장 컸다. 채무가 얼마나 늘었고, 그 증가가 어떤 유형의 지자체에서 두드러졌을까.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전체 채무 잔액은 2025년 말 44조9798억원으로 전년의 40조7380억원보다 4조2418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이 잔액은 지자체 간 내부거래를 뺀 순계 기준이다.

지방채 발행분이 44조871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채무부담행위액과 보증채무이행책임 확정액이었다.

유형별 잔액은 내부거래를 포함한 총계 기준으로 46조4827억원이다. 이 가운데 광역 본청이 41조4599억원, 89.19%를 차지했고 전년보다 8.26% 늘었다. 시 단위는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75개 시의 채무가 3조5909억원에서 4조4245억원으로 23.21% 증가했지만, 30개 시에는 채무가 없었다.

시 전체의 평균 채무비율은 2.74%로 낮아도 일부 지역의 증가세는 가볍지 않다.

광역 본청과 기초 지자체를 합친 지역별로는 경기도 채무 잔액이 5조4567억원에서 7조560억원으로 1조5993억원 늘어 증가액 1위를 기록했다. 충남과 전북특별자치도도 각각 6306억원, 3460억원 증가했다. 보고서는 경기 부진과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 등을 최근 채무 증가의 배경으로 짚었다.

채무 관리는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재정 악화가 이어지면 복지·민생 사업이나 공공 인프라 사업이 중단·지연돼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채무비율이 지방재정법상 기준을 넘어 재정주의단체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자율적 재정 운용이 제한되고 지방교부세가 깎일 수도 있다.

전체 잔액과 유형별 잔액은 순계·총계라는 기준이 다르므로, 수치를 비교할 때는 그 차이를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