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탉 납치 사건 항소심, 형량은 왜 줄었나

오늘도토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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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유튜버 수탉(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2026년 10월 2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이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생명 침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심 형량이 범죄에 비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봤으며, 피고인 가족의 면회와 출소 뒤 함께 살겠다는 약속,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도 고려했다.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됐지만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추가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범행에 쓸 차량과 도구를 제공한 C씨는 징역 5년에서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C씨가 현장에 동행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살해를 시도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부위를 공격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은 고급 SUV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수탉은 A씨에게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한 뒤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반환을 요구했고, A씨는 돈을 갚겠다며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그를 불러냈다.

뒷좌석에 숨어 있던 B씨와 A씨는 수탉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으로 이동했다.

수탉은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차량을 추적해 2025년 10월 27일 오전 2시 40분쯤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일당을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시신 유기와 해외 도피를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참고 자료

AI 요약
수탉 납치·살해미수 사건의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30년에서 15년, B씨는 2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됐고 범행 도구를 제공한 C씨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확정적 살해 고의와 실제 사망 결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으며, 사건은 계약금 반환 갈등에서 시작돼 인천 송도에서 충남 금산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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