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청년의 개인회생 문턱 문제, 신청 증가가 전체보다 더딘 이유는?

전세사기와 빚투로 청년 채무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 증가폭은 전체보다 2030 세대에서 훨씬 작았다.

빚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와 서류가 실제 신청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2020년 8만6523명에서 2025년 14만9112명으로 72.3% 늘었다.

같은 기간 20·30대 신청자는 3만8045명에서 4만7920명으로 26.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신청자 중 청년층 비율도 낮아졌는데, 전문가들은 혼자 작성하기 어려운 변제계획과 수많은 금융 거래 내역이 장벽이 된다고 본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가볍지 않다.

금융투자협회 기준 신용거래융자잔고는 10월 20일 30조5139억원이었고, 2030 투자자의 차입금은 2024년 말 1조7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4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세사기로 대출금 1억원이 빚이 된 36세 오모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던 중 압류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을 찾았다.

개인회생은 고정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 일부를 나눠 갚는 제도다.

생활비 대출과 늦어진 재취업으로 7000만원의 빚을 진 20대 직장인 주모씨는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받아 변제율 20%, 기간 24개월 조건으로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일반 절차보다 1년 빨리 채무 조정을 마칠 수 있는 사례다.

서울회생법원은 10월 26일 새 청사 개청에 맞춰 도산 전문가의 무료 ‘뉴스타트상담’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통합도산지원센터’를 열었다.

‘청년 파산’의 저자 박기태 변호사는 채무 5000만원~1억원인 청년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수임료 부담을 낮춘 패스트트랙형 회생을 제안했다.

그는 2030의 변제율이 40% 안팎이고 성실 이행 비율도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