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결정…어떤 의혹을 조사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국회 본청에서 이 결정을 알리고, 11월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처리 목표일이며 국정조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은 아니다.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 사안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제청 거부로 인한 공백이 장기화한 문제와 현금 격려금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을 언급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는 조사를 촉구한 발언이며, 의혹이 사실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주당은 앞서도 이 사안들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밝혀왔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이 탄핵보다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으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탄핵 주장도 의원총회에서 논의됐는지 묻자 전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재구속 심사 등 관련 내용에 집중했다며, 자신이 앞서 설명한 내용 이후에는 탄핵 관련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조사 추진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등을 놓고 야당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따라서 11월 5일은 본회의 처리 목표일이고, 특위 구성 여부는 여야 협의에서 다룰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