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증원 주문, 최소 1만명은 왜 필요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약 2000명인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을 최소 1만명으로 늘리라고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2026년 10월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장관의 운영 성과 보고를 받은 뒤 나온 발언이다.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뿐 아니라 조세 질서와 일자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8월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으로 체납자의 경제 사정과 납부 능력을 살핀다.

납부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복지서비스와 연결한다.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징수 안내와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증원 필요성의 배경에는 큰 조사 대상이 있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11조1000억원, 체납자는 약 1200만명이며 이 가운데 93%는 체납액이 100만원 미만이다.

전국 지방정부가 채용한 실태 조사원은 2029명이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연인원 3만명을 투입해 체납자 전원을 조사할 계획이다.

연인원은 해당 기간에 투입되는 인력을 누적해 집계한 수치다.

이 대통령은 조사가 끝난 뒤에도 사후 처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체납관리 관련 정규직 정원을 290명 늘렸다는 보고에는 지방정부마다 한 명 남짓이라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건비보다 조세 질서와 관리 업무의 필요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고 200만원만 징수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하며, 역량 있는 인력의 장기 고용이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라고 했다.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을 덜 방안도 논의하도록 주문했고, 좋은 일자리 사업이라면 정부가 인건비를 100% 지원해도 아깝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증원 방향에 대한 주문과 지원 의사이며, 구체적인 채용 규모·시기나 비용 분담안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