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보험 적용 기준의 문제점 분석, 대여 전 면허 확인은 왜 빠졌나?

공유 킥보드는 가입 때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업체도 있지만, 실제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대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이 보험 보장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어 대여 절차와 보험 조건 사이에 간극이 생깁니다.

10월 초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공유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힌 김성오(가명)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행자는 염좌와 찰과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골목길을 올라가던 중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보행자가 나왔고, 김씨는 조사관도 자녀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씨는 자녀가 이용한 앱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보험을 청구하려 했으나 영어로 된 문의 절차를 찾기 어려워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해당 앱에는 한국어 안내와 국가별 청구 절차도 있었지만, 청구했더라도 면허 문제로 보상받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씨가 대신 활용하려 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2011년에 가입한 보험으로, 가입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보장 대상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녀가 필요한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보험도 무면허 운전 등을 보장 제한 사유로 둡니다.

빔 모빌리티의 한국 이용약관은 행정기관 규정을 위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 보장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씽씽의 운전자 보험은 면허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업체 측은 가입 단계에서 면허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이용자가 면허 보유 여부를 체크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는 대여 절차라면 이런 안내만으로 무면허 이용을 막기 어렵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7007건 발생했고, 이 중 무면허 운전 사고는 3442건으로 49.1%였습니다.

2025년 무면허 적발은 2만8226건으로, 5년 전 약 7000건보다 4배가량 늘었습니다.

아주대 유정훈 교수는 앱이 대여 전 운전 자격을 확인할 사실상 유일한 창구라며 실제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는 2024년부터 업체에 면허 확인 의무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사 게재 시점인 2026년 10월 27일까지 통과된 법안은 없었습니다.

쟁점은 면허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넘어 대여 전에 자격을 실제로 확인할 책임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