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자금 정산 분쟁 조정 신청…공무원 인건비 지급 우려는 왜

인천 서해구가 검단구와의 자금 정산 갈등을 인천시에 공식 조정 신청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10월 27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서해구의 주장이다.

갈등은 지난 7월 행정체계 개편으로 인구 66만 명이던 서구가 검단구와 서해구로 나뉘면서 불거졌다. 서해구는 두 자치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올해 상반기 검단지역에서 거둔 세입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한다.

해당 지역의 세입은 380억 원, 세출은 1029억 원이며, 서해구는 정산액 648억 원을 검단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해구는 11~12월에만 최소 320억 원이 필요하고, 자금이 11월 중순부터 고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산이 지연되면 공무원 인건비 외에도 주민 수당과 보조금, 생계급여, 폐기물 처리비 등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청장은 자금난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산액과 반환 시기를 조속히 확정하고 재정 공백을 메울 재원도 지원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다. 구조조정과 보유자산 매각 등 자구책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검단구는 서해구가 제시한 정산액의 신뢰성과 산정 범위에 이의를 제기한다. 서해구가 8월에는 정산액을 581억 원이라고 발표했다가 10월 6일 648억 원으로 67억 원 늘렸다는 것이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서구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지방채 263억 원도 검단구에 넘겼다며 정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변호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측 의견을 듣고 안건으로 상정해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두 구의 의견을 면밀히 듣고 조정과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정 신청은 정산액과 지급 시기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을 인천시가 중재하도록 요청한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