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처우 논쟁, ‘출동 없는 시간’만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쉬고 급여는 높다는 주장이 올라오면서 근무 강도와 처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게시물은 10월 25일 ‘소방관들은 빨대가 맞다’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소방공무원이 야간근무 중 충분히 쉬고 자신보다 연봉을 두 배 가까이 받는다며, 소방관을 영웅으로 대하는 문화를 비판했다.

일부 이용자는 급여와 대우가 지나치다는 주장에 공감했지만, 다른 이용자들은 화재 현장의 위험과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들어 반박했다.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화재 규모나 건물 내부 상황을 알기 어려워 여러 소방차가 함께 출동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소방관 급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7월에도 있었다.

당시 온라인에는 12년 차 소방관의 연봉이 7500만원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현직 소방관의 아내라고 밝힌 이용자는 벌집 제거와 동물 구조, 취약계층 안전 점검도 소방 업무라고 반박했다.

소방공무원 업무의 위험과 부상은 순직·공상 통계에도 나타난다.

2015~2024년 위험직무 순직자는 35명으로, 화재 14명·구조 6명·생활안전 5명·항공 5명 등이었다.

같은 기간 일반 순직자는 86명이었으며, 암 28명과 자살 27명, 심뇌혈관질환 21명 순으로 집계됐다.

공상 승인자는 10년간 9014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1445명이 승인됐다.

구급 활동 중 다친 사례가 1975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현장 부상은 1788명이었다.

논쟁의 배경에는 예산 문제도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라고 표현했다.

국가직 전환 뒤에도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지적한 발언이었으며, 추 지사는 이후 소방관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