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전망…어떤 근거인가

재정경제부는 10월 27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백브리핑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전망이 현실화되면 2014년 3만달러를 돌파한 뒤 12년 만에 4만달러를 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배경에는 3분기 성장률과 수출·투자 흐름, 명목 GDP 전망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1% 증가했다. 한은 전망치인 0.3%를 크게 웃돌았다. 분기 성장률은 1분기 1.8%, 2분기 0.6%에 이어 3분기에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민간소비가 부진했지만 반도체 제조장비 등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 등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중반을 기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올해 명목 GDP 증가율은 당초 전망치인 12.3%를 웃돌아 20%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3분기 실질 GDP의 전기 대비 성장률과는 다른 지표다.

실질 GDP는 물가 변동을 제외한 생산 규모의 변화를, 명목 GDP는 해당 시점의 가격을 반영한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 따라서 명목 GDP 증가율 20% 이상 전망이 1인당 GNI나 개인 소득이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정부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와중에도 고물가에 따른 민생 부담이 계속되고 양극화 문제도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1인당 GNI 4만달러대 진입 전망은 경제 규모와 소득 지표의 상승 가능성을 뜻하지만, 그 자체로 가계가 체감하는 형편의 개선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