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 비자 거부율 25% 근접…비자면제국과 비교하면?

한국인의 미국 B 비자 조정 거부율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4.73%로 집계돼 25%에 근접했다. 직전 회계연도보다 9.76%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 통계는 비자 거부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원인까지 밝혀주지는 않는다.

김대식 의원이 공개한 외교부 자료에서 해당 기간 B 비자 발급 건수는 1만2226건으로 나타났다. 직전 회계연도의 발급 건수 1만5508건보다 21.2% 줄었다. B-1은 임시 업무 방문용이고, B-2는 관광·치료·친지 방문 등에 쓰인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해 비자 없이 미국에 가는 한국인은 거부율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나라 가운데 한국의 거부율은 영국 20.44%, 독일 12.22%, 프랑스 9.67%, 일본 5.68%보다 높았다. 영국은 전년보다 2.41%포인트, 프랑스는 1.17%포인트 상승해 한국의 상승 폭보다 작았다.

중국은 20.21%로 전년의 25.37%보다 낮아졌고, 인도와 베트남은 각각 22.05%, 22.08%였다. 이 세 나라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가 나라마다 달라 국가별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국 정부가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은 확인하기 어렵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내 이민 논쟁이 커지면서 비자 심사가 강화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한미 관계와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국방 정책이 영향을 줬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미대사가 백악관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언급하고 여당 대표가 미국 방문을 미룬 일은 통계 대상 기간이 끝난 뒤 1년 이상 지나 발생해, 거부율 상승의 원인으로 볼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